마약은 마약류 전체가 아니다: 법률상 범주와 포함 물질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법률을 기준으로 마약류와 마약의 범위를 구분하고, 양귀비·아편·코카 잎 및 혼합물질에 관한 포함 조건과 제외 조건을 살펴봅니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며,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보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처럼 상위 범주와 그 안의 마약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큰 범주와 하위 범주를 구분합니다
법률의 정의에서 마약류는 세 갈래를 묶은 말입니다. 마약은 그중 하나이므로, 법률 문구에 ‘마약류’가 쓰였는지 ‘마약’이 쓰였는지부터 확인하면 질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약의 항목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이 열거됩니다. 여기에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정해진 요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는 다른 물질과 섞여 해당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덧붙입니다.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가리키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안내된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코카 잎도 포함 대상으로 열거되지만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질을 두고 범위를 묻는다면 이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안내에 적힌 구성과 제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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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다른 범주인가요?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법률을 기준으로 마약류와 마약의 범위를 구분하고, 양귀비·아편·코카 잎 및 혼합물질에 관한 포함 조건과 제외 조건을 살펴봅니다.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두 항목 모두 마약의 정의에 열거되어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안내된 정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