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상간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의 의미, 원문에 인용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살필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그리고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제시합니다.

혼인 인식과 관계 종료 시점을 구분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원문은 이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판단 사정으로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났다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상간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이 상간행위보다 앞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은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원문은 사실상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소멸시효

원문은 민법 제766조를 인용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은 이를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풀어 적고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기산점을 어떻게 볼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인식, 상간행위 전 혼인관계의 상태, 청구 시점은 각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원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모른 채 만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까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상간행위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살펴보나요?

그렇습니다.

상간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됐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