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 심판 전 정리할 내용

분할 협의가 막혔다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살피고,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 내용을 놓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나눠 정리합니다

상속인과 재산의 범위는 분할 논의의 토대입니다.

금융·부동산·채무 내역을 찾을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각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살펴 특별수익으로 정리합니다.

특별수익을 따질 때는 생전에 받은 증여를 이미 상속분으로 받은 몫에 반영해 계산합니다.

기여분은 특별수익과는 다른 쟁점입니다.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내역과 기여에 관한 사정을 한데 섞기보다, 각각 어떤 내용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협의 과정에서 쟁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다음 단계

상속인과 재산, 특별수익 및 기여분 관련 사정을 확인하고도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심판은 앞선 사실 확인과 쟁점 정리를 대신하는 단계가 아니라, 협의로 정하지 못한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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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검토하는 내용이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피는 내용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법원 심판을 청구하나요?

원문이 안내하는 흐름은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 관련 사정을 살핀 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