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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방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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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여부는 자금 모집 뒤의 운용과 결과 배분까지 봅니다

집합투자 여부는 투자자가 둘 이상인지뿐 아니라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지,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지까지 살펴 판단합니다.

집합투자에 해당하는지는 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이나 다른 재산적 가치를 모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한 다음,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할 때 확인할 흐름

먼저 투자자가 둘 이상인지, 이들에게서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모였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투자자들이 일상적으로 운용 방법을 지시하는지, 모인 재산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운용 결과가 투자자에게 배분되어 귀속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이 함께 정의에 담겨 있으므로,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합투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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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자금을 냈다는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자산의 운용 방식과 결과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정보만으로는 정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의 일상적인 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누는 구조라면, 정의의 주요 요소를 차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

원문은 일정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자 49인 이하의 사모펀드 등을 제외 사례로 제시합니다. 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운용·배분이나 일정한 비영리 목적의 계와 집단에 관한 경우 등도 언급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수만 떼어 보아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해당되는 법률과 운용 형태 등 원문에 적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가 둘 이상이면 집합투자에 해당합니까?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은 재산의 운용이 투자자의 일상적인 지시 없이 이뤄지는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 결과가 투자자에게 배분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49명 이하이면 집합투자 정의에서 제외됩니까?

투자자 수만으로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사례는 일정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자 49인 이하의 사모펀드 등이므로, 법률과 운용 방식이라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