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미루는 피해 우려,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안의 요구
2023년 등록된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고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을 들며,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늘리자고 요청했습니다.
제안문은 신고가 늦어질 경우 공소시효가 먼저 끝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죄목별 기간 연장을 제시했으며,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 상해죄에는 14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제안자가 제시한 목표 기간입니다.
신고 지연을 문제로 본 이유
제안이 설명한 어려움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시간이 흘러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신고를 막는 요인으로 제시됩니다. 제안문은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문제 제기에 따라 제안자는 죄목별로 연장 폭을 달리 제시했습니다.
개선안에서 폭행죄 등의 목표는 10년 이상이며, 상해죄에 대해서는 14년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두 범주 모두 현재보다 긴 기간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제안문은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이 보상을 받을 기회를 넓히고 학교폭력 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적었습니다.
다만 이는 제안자의 기대이며, 해당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학폭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고가 늦어질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나요?
제안자는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죄목에 요구한 연장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안문은 연장 목표를 죄목별로 달리 제시합니다.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 상해죄는 14년 이상으로 설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