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사용자책임, 종사자의 업무상 위법행위와 어떻게 연결될까?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다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책임은 그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사용하는 측에도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위법행위와 제3자의 손해가 관련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누구인지의 관계입니다.

책임의 연결고리

이 용어에는 세 주체가 등장합니다.

피용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제3자는 그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며, 사용자는 피용자를 사용하는 측입니다.

의료분쟁 용어집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소속 의료진을 사례로 들며,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개설자의 사용자책임을 설명합니다. 다만 해당 용어집은 이 설명이 공식 출처 대조를 마치지 않은 편집 설명이며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종사자의 행위와 사용자 측의 배상책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의료기관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것이 직무 수행 중의 위법행위인지 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용어의 뜻과 사건 판단은 다릅니다

사용자책임의 정의를 안다고 해서 특정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료기관이 실제 배상책임을 지는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집 자체도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판단의 단독 근거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책임 관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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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책임은 종사자의 책임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용어집이 설명하는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행위와 사용자 측의 책임을 연결해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손해가 생기면 사용자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위법행위나 손해, 의료기관의 실제 배상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