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외도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정될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로, 청구 여부는 부정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판단을 구체화하는 네 가지 질문

청구 판단의 출발점은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외도라는 표현이나 정황만으로 판단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혼인생활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셋째,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이 질문들은 각각 따로 놓인 조건이라기보다, 청구의 책임 여부를 검토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넷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원문은 기간을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해당 칼럼이 안내한 기준이므로, 각 기간을 계산할 때는 언제 알았는지와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라는 서로 다른 기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은 법률상 혼인뿐 아니라 사실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될 수 있고, 이미 이혼한 뒤에도 사안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 역시 조건에 따른 설명이며,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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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시효 기간은 두 기준으로 나뉩니다.

해당 칼럼은 외도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외도 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기간은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각각의 날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