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혔을 때, 쟁점 검토와 법원 절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생전 증여와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 기여도 살펴보고, 이 쟁점을 검토한 뒤에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 전에 정리할 쟁점

분할 논의를 시작하려면 우선 상속인 범위와 나눌 재산의 목록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기초가 정리되어야 재산을 나누는 논의의 대상도 분명해집니다.

그다음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검토합니다.

원문은 생전 증여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증여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기여분은 증여와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여를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교대법무법인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인과 재산, 특별수익 및 기여분 관련 사정을 검토해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협의가 막힌 경우 법원에서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심판에서 어떤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나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살피는 항목이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