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설명하고,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별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며,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통해 정해집니다. 그 조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성폭력입니다.
같은 기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구분해 가리킵니다.
세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
성폭력의 정의는 이 법 제2조 안에서 행위를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문의 문구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 성폭력의 범위가 그 조항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두 표현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기준이 다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즉 한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용어는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조문을 확인할 때는 법 제2조의 세 항목을 각각 살피고, 성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정의가 참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확인하면 알 수 있나요?
조문을 구체적으로 읽을 때는 법률이 연결한 기준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범위의 기준을 보려면 참조된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사람의 정의는 행위와 피해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각각 다른 요건을 둡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 합니다.
하나는 행위자,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