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판결 기록, 상세정보의 식별 항목과 비공개 표시 읽기

국가기록원 상세정보에서는 제목과 생산기관, 관리번호, 생산연도 등으로 기록의 기본 정보를 식별하고, 공개 여부는 별도의 ‘공개구분’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생산연도 항목에는 1991년이 적혀 있고, 철 제목은 형사판결 원본 기록임을 보여줍니다.

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보존기간은 영구로 각각 확인됩니다.

기록을 식별하는 항목

기록 제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이고, 관리번호는 DA0414942입니다. 상세정보에는 생산기관으로 대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이 적혀 있으며, 문서유형은 일반문서, 기록물 형태는 일반기록물로 표시됩니다.

철 제목에는 ‘1991년형사판결원본(울산)3월~6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세정보에서 개별 기록의 제목과 관련 기록 묶음의 이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의 성격을 확인할 때는 한 항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제목, 생산연도, 생산기관, 문서유형을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 제목은 사건 관련 표기를 보여주고, 철 제목은 해당 기록이 속한 묶음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상세정보는 이처럼 기록을 구별하는 기본 정보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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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상태와 확인 범위

공개 상태는 보존기간과 다른 항목입니다.

이 기록은 보존기간이 영구로 기재되어 있지만 공개구분은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영구’라는 표시는 보존기간에 관한 정보로 읽고, 공개 여부는 ‘공개구분’에 적힌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정보에 나타난 항목만으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공개로 분류된 사유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목에 사건 관련 법률명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표기만으로 판결의 판단 내용이나 결과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기록이 어떤 문서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목과 생산연도, 생산기관, 문서유형을 함께 확인하면 기록의 기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1991년 생산으로 표시되고, 철 제목에는 형사판결 원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표시와 영구 보존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상세정보에서 공개구분은 비공개, 보존기간은 영구로 각각 표시됩니다.

두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정보만으로 비공개 사유나 판결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통합검색>건 상세정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