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일부 범죄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됩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그 죄를 증명할 DNA 증거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기준
첫째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입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과 달리,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 당시 나이가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라도, 우선 해당 사건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와 이 특례의 대상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의 유무입니다.
공소시효 연장 여부는 증거와 죄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그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
DNA 증거가 그 예입니다.
이 설명은 원문이 지정한 범죄와 증거 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성범죄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유형과 증거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아청법위반를 참고해 관련 법률 조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최종적인 시효 만료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
기산점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입니다.
이 기준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곧바로 기산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연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범죄 유형과 증거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