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과세증명서 신청, 직접 내는 서류와 공동이용 서류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신원 확인과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합니다.

이 두 항목은 신청인의 신원과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는 구분됩니다.

서류를 나누어 보는 기준

정부24 안내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와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별도로 적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이용 대상 서류는 민원인이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정보 보유 기관에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안내에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 각각 해당 항목의 예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공동이용 절차를 선택했다고 해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자동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상 법정대리인 증빙은 제출 항목이고, 공동이용은 별도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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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자료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정보 제공 동의나 정보 보유 기관에 대한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 대상이 무엇인지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안내는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제출 항목으로 구분하고, 공동이용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와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